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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특례고용허가제 LaborKim Solution

고용특례자 방문취업제 도입으로 외국인 취업범위 확대와 절차 간소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특례자 방문 취업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체류(취업)기간 3년
※방문동거비자(F-1)로 입국 후 비전문취업비자 (E-9)으로 전환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간 취업
3년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대상요건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F-1비자 발급자)
※현재 비자쿼터는 없으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도입 상한 결정
ㆍ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쿼터 무제한)
ㆍ국내 연고 없는 동포(쿼터 제한)
취업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ㆍ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 업종을 추가
동포의취업절차 방문동거비자 (F-1-4)로 입국 →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 근로계약 후 취업 → 방문동거비자(F-1-4)를 비전문취업비자(E-9)로 변경
※ 취업후 체류자격 변경 의무를 부과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율 구직 → 근로계약 후 취업
※ 방문취업(H-2) 자격신설(출입국관리법시 행령)
※ 근무처 변경시 신고제 허용
건설업 취업시 취업허가인정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건설업의 취업허가인정서 제도 폐지
동포의취업절차 고용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 유효기간내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 를 받아야 함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음
근로개시 신고의무 미부과 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구인 노력 없이 동포 고용 건설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같이 내국인 구인 노력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건설업종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

건설업종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 변경 (08.02.22)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07년(변경 전) -총공사금액 300억원이상 사회기반시설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좌동
  -총공사금액 300억원이하 건설공사
08년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건설업 고용허용기준
구분 '07년 '08년
연평균 공사규모별 상한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상한인원
인력배정 10억원 미만 5인 15억원 미만 5인
10~100억원 30인
100~300억원 50인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 1억원 당 0.4명 고용
300~500억원 80인
500~1,000억원 100인
1,000억원 이상 100인+공사금액1,000억원 증가 마다
50인 추가고용

고용특례자(방문취업 동포) 선정, 도입 절차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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