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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게시판의 답변은 업무질의에 대한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건설업무관련 신고등의 근거자료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지원금]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문의

  • 작성자
    -
  • 질문

    1. 2005년과 2006년 일용근로자 신고를 지금해도 되나요?
    2. 지원금 대상을 잡을때 현장별로 연인원수를 계산하나요?
    3. 하도급일 경우는 원도급에서 현장별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럴때도 현장별로 신고해야하나요?

  • 답변

    1. 2005, 2006년에 미신고된 건도 3년이 지나지않은 기간동안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과 관련되므로 2008년부터는 3개월이전분에 대한 근로내역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과태료부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근로내역신고를 안함으로인해 실업급여신청이 불가능해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경우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2. 업체별로 지원금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장별 연인원수를 합산한 연인원수가 지원금대상연인원수가 됩니다.

    3. 하도급업체가 근로내역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에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신고를 해주고, 하수급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합니다. 근로내역신고는 현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현장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사관리번호로 신고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대상은 되지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합니다.

    • 원문경로

    • 답변일

      1220524297

      엄은정 (주)한국경영원전주지사

    •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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